복지정책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안내

급여안내

급여내용

생계급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2020년도 현금급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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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로 구분된 2018년도 현금급여 기준표입니다.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금액(원/월)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 증가

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

2018년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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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으로 구분된 2018년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상한액)표입니다.
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
부산 기준임대료 (3급지) 153,000 166,000 198,000 231,000 242,000 276,000
※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 급여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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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된 2018년도 임차가구 기준 임대표(산한액)표입니다.
구분경보수중보수대보수
수선비용 378만원 702만원 1,026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지급

의료급여

의료급여 지원 유형

1종 수급권자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책정자(근로무능력가구, 188개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등록자, 결핵질환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5민주화운동 관련자)

2종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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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구분1차(의원)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C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부산 3차 의료급여기관 :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병원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이며,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
※CT 등(CT,MRI,PET)는 급여 상병명 진단이 확정 된 경우에만 급여 적용 됨

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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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수업료,입학금,교과서대금,부교재비,자녀학용품비로 구분된 교육급여표입니다.
구분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116,000 66,000 50,000 - -
중학생 162,000 105,000 57,000 - -
고등학생 162,000 105,000 57,000 교과서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입학금 : 신입생 /수업료 : 분기별
지원방식 - 수급자 계좌로 지급 학교에서 지급 학교 납부액 감면

해산·장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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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원시기,급여액,신청으로 구분된 해산,장제급여표입니다.
구분지원시기급여액신청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60만원, 추가 출생영아1인당 60만원 추가 동 주민센터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75만원 동 주민센터

시비특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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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급여구분,지급대상,지원금액으로 구분된 시비특별지원사업입니다.
항목지원대상지원시기지원금액
자녀교통비 수급자?차상위계층*의중고생 자녀 1,4,7,10월 1인 연304천원
(800원×2회×190일)
월동대책비 수급자 중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11월 가구당 연100천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및 차상위계층확인대상자(타법 지원대상자 중복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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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제도 감면내용 비고으로 구분하여 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기준 표입니다.
지원내용비고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77조제2항
구청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관련근거 :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8월 하절기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 8월 하절기 12천원)
  • 관련근거 :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 가구원 수별로 연 121,000~84,000원 지원
  •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
    소득 : 생계?의료 수급자
    가구원특성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주민등록기준 1952.12.31.이전 출생자(’17년말 기준 만 65세 이상)
    • 주민등록기준 2012.01.01.이후 출생자(’17년말 기준 만 6세 미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1~6급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5개월 미만인 여성
    • 지원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17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17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 ‘17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 관련근거 :「에너지법」제16조의3,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바우처 www.energyv.or.kr
동 행정복지센터
(안내: 에너지바우처콜센터
1600-3190)
도시가스요금 감면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지원내용 : 동절기 24,000~6,000원, 비동절기 6,600원~1,600원
동주민센터/
지역 도시가스 회사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우선돌봄차상위,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지원내용 : 개인당 연간 6만원(차년도 이월사용 불가)
    * 문화누리카드 www.mnuri.kr
동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
동 주민센터 발급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 면제(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공동소유 자동차의 경우 수급자 소유지분의 50%이상
    • 교통안전공단 www.ts2020.kr
교통안전공단 (1577-0990)
상·하수도 요금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 수급자 1인당 월 10L (1가구당 최대 월 30L)
동 주민센터에서 배부
자동차 보험료 할인
  • 각 손해보험회사에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을 출시해 수급자일 경우 자동차보험을 15~17%가량 할인
문의 : 해당 보험사
전화요금 및 인터넷요금 감면
감면제도 감면내용 비고으로 구분하여 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기준 표입니다.
구분생계·의료 수급자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비고
시내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시내통화 75도수(225분)무료
- -
시외전화
  • 시외통화 75도수(225분)무료
- -
인터넷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시내?외통화 150도수 (450분) 무료
- -
이동전화
  • 기본료(15,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 (총 3만원 한도)
    ※월 최대 22,500원 감면
  •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총 3만원 한도)
    ※월 최대 10,500원감면
알뜰폰(MVNO)
사업자 제외
번호안내
  • 114 안내요금 면제
- -
초고속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 -
휴대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 -
문의 : 해당 통신사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연락처 : 051-665-4372

최근수정일 : 20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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