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기초생활보장제도 제도안내

제도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2019년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급여별로 중위소득 기준과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2019년 소득인정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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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구분선정기준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기준중위소득1,707,0082,906,5283,760,0324,613,5365,467,0406,320,5447,174,048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이하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이하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869,620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3%이하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3,156,580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이하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p※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8인가구 기준 : 2,408,265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절차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동 주민센터 비치)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구청 생활보장과 복지조사·관리팀에서 전산 등으로 재산 및 소득조사(부양의무자 포함) 실시 후 가정 방문 생활실태 조사하여 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 시 수급자로 선정하여 보호하게 됩니다.

신청시 구비 서류는?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해당자), 기타 부채증명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해당자) 등

참고사항

  • 기본재산액 : 대도시 5,400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신청자의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 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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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연락처 : 051-665-4372

최근수정일 :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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