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정보 개인정보처리방침 2014. 2. 1 ~ 2014. 7. 31 개인정보처리방침

2014. 2. 1 ~ 2014. 7. 31 개인정보처리방침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연제구'라 함)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연제구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 할 것입니다.

또한 연제구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 정보주체의 권익을 존중하며,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연제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연제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약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모든 웹 사이트 (포털, 기관(부서) 홈페이지, 특수목적 홈페이지) 에 적용되며 민원인의 고충, 진정, 건의 등 상담민원 처리를 위한 연제구 새올전자민원창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조. 개인정보의 처리 항목, 처리목적, 보유기간

연 제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연제구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연제구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6.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7.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제구가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 - 피제공기간, 제공근거, 개인정보파일명,제공주료항목,제공주기
피제공기관제공근거개인정보파일명제공주요항목제공주기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법 지방세 자료 지방세 과세내역 수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지방세 자료 지방세 과세내역 수시
부산적십자사 대한적십자조사법 지방세 자료 지방세 과세내역 수시
세무서 국세징수법 지방세 자료 지방세 과세내역 수시

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연제구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제구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며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5.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연제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연제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 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연제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권리 행사는 연제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연제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연제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연제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

5조. 개인정보의 파기

연제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연제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연제구 지역정보센터) 등의 접근통제

7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으로 침해사실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내선2번)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8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연제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성명 : 김정순
    • 직책 : 자치행정국장
    • 직급 : 지방행정서기관
    • 연락처 : 051-665-4200, jssun@korea.kr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관 : 개인정보 보유 부서장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평생학습과
    • 담당자 : 노성균
    • 연락처 : 051-665-4306, nosungk@korea.kr

정보주체께서는 연제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채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연제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4. 2. 1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평생학습과
  • 연락처 : 051-665-4305

최근수정일 :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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