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도시/주택 광고물

광고물표시금지제한

금지/제한 및 처벌사항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영제24조제1항1호)

  1.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등
  2. 경관지구 및 보호지구 중 시·도지사가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3.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4. 하천
  5. 공유수면
  6. 산림보호구역
  7.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
  8.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9. 병원급 의료기관, 공회당·사찰·교회 및 그 부속시설
  10. 화장장·장례식장 및 묘지
  11. 다리·축대·육교·터널·고가도로 및 삭도(索道)

광고물 표시금지지역·장소에서 예외적으로 가능한 광고물(영제24조제2항)

  1. 자사광고
  2.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표시하는 벽보
  3.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4. 지정게시대나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5.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국방부 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 가림간판 등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영제24조제1항2호)

  1.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2. 전봇대
  3. 가로등 기둥
  4. 가로수
  5. 동상 및 기념비
  6.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치
  7.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8. 전망대 및 전망탑
  9. 담장(제가설울타리 제외)

허가신고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특정구역(영제25조제1항)

  1. 경관지구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등
  2. 지구단위계획구역
  3. 너비가 30미터 이상인 도로변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특정구역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제한사항(부산시 조례 제19조제2항)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2. 광고물 등의 모양·길이·색깔 등의 표시기준
  3. 광고물 등의 표시 위치·장소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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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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