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의무 행정처분

분야별정보 도시/주택 광고물

옥외광고업 등록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업 등록기준 - 기술능력,시설을(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기술능력시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2.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작업장(면적 제한 없음)
※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이어야 한다.

행정처분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기준 - 위반사항,시설을(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위반행위시설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등록취소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가. 무허가 옥외광고물인 경우(변경을 포함한다)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 나. 무신고 옥외광고물인 경우(변경을 포함한다)
영업정지 15일 미만 영업정지 15일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 다. 표시방법을 위반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조치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 라. 금지하는 지역ㆍ장소ㆍ물건에 옥외광고물을 표시ㆍ설치한 경우
영업정지 30일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 마. 금지 광고물등인 경우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 바. 안전점검에 불합격한 옥외광고물인 경우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2의2.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가.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30일 미만
  • 나. 가목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해당 영업정지 기간 종료일까지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다. 나목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해당 영업정지 기간 종료일까지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
3. 법에 위반되는 옥외광고물 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미만 영업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 등록취소
4.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취소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일부터 소급하여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되,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1을 가중하여 적용한다.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연락처 : 051-665-4622

최근수정일 : 2022-06-0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