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도시/주택 정비사업

용어해설

건축면적

  • 연면적 :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 전용면적 : 현관 안쪽의 실제사용 면적
  • 공용면적 :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
  • 분양면적 :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 합계로 한다. 지하층 바닥면적 및 지상층의 부속용도 주차면적을 제외한다.)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수평투영 면적의 비율

건축선

  • 건축물의 위치를 규제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그 예정선의 경계등에 지정되는 선(건축물은 이 선부터 돌출되는 것을 금지)

건축한계선

  • 지구단위계획에서 운용되는 건축선의 하나로,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하지 못하는 선

용도지역

  • 도시계획구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계획

주민제안

  •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원가에 연동시키는 방법(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계액, 택지비는 감정 평가가격 또는 법인 장부상 가격, 건축비는 사업시행자의 적정이윤을 포함하여 정부가 고시한 금액)

분양원가연동제

  •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원가에 연동시키는 방법(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계액, 택지비는 감정 평가가격 또는 법인 장부상 가격, 건축비는 사업시행자의 적정이윤을 포함하여 정부가 고시한 금액)

투기과열지구

  •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 되는 경우에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보급률·주택공급계획 등을 고려해 지정하는 지구(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1순위 자격제한 등)

투기지역

  • 일정수준 이상의 가격상승을 보이는 지역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지정ㆍ고시한 지역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임시사용승인

  • 건축주가 관청으로부터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을 얻는 것(기간 2년이내)

개발 행위허가의 제한

  • 도시 기본계획 또는 도시 관리 계획이 결정될 경우 그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에상되는 지역으로서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 축조, 토지분할 등의 제한

정비구역이란?

  • 정비구역이라 함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된 구역을 말합니다.

정비사업이란?

  •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말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 란 ?

  •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 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안에 소재 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기존 무허가 건축물 이란 ?

  • 신생 무허가 건축물 : 1989. 3. 29이후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
  • 기존 무허가 건축물 : 1989. 3. 29이전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

노후ㆍ불량 건축물 이란 ?

  •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 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할 것
    •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
    •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 설비 등이 노후화 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공동이용시설 이란 ?

  •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ㆍ마을회관ㆍ공동작업장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착장·화장실 및 수도
    • 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 노유자 시설
    •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권리가액 이란 ?

  •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 된 종전토지 등의 총 가액을 말합니다.

호수밀도란 ?

  • 정비구역 면적 1헥타아르(ha)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를 말합니다. 이 경우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건축물 1동으로 보면 기준층 이외의 세대는 계상하지 아니합니다.

효용지수란 ?

  • 분양예정 건축물의 동별 위치, 방향, 층별, 용도별로 파악하여 감정평가시에 고려하는 효용비율로서 이를 지수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주택접도율이란 ?

  • 구역 내 폭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합니다.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경우란 ?

  • 주택재개발사업으로서 법제80조제1항 또는 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제5호의 별지 제4호 서식 후면의 무주택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분양대상자란 ?

가. 법제46조 및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자중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39조의 규모이상인 자. 다만,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 토지로서 그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후부터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 고시 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합니다.
  •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경우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의하여 환지를 지정 받은 자.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가.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분양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 대상자로 본다.
  •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전에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부산광역시건축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규모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구역지정공람ㆍ공고일 이후 1필지의 토지를 수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 하나의 대지범위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다. 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면적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전의 토지 등의 총가액을 산정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건축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토지가 수필지인 경우로서 구역지정공람ㆍ공고일 이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후에 그 건축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취득한 경우
  • 1필지의 토지를 구역지정공람ㆍ공고일 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라. 가.항 내지 다.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환지 면적의 크기, 동동환지 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를 지정 받은 자 전부를 각각 분양 대상자로 할 수 있다.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건축과
  • 연락처 : 051-665-5052

최근수정일 : 2019-11-2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