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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자원순환제도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1회용품이란?

  • 같은 용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뜻합니다.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법률 제12319호, 2014. 7. 22) 및 동법 제2조 제15호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별표1) 참조

※ 상세한 내용은 환경부(http://www.me.go.kr)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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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준수사항 규제대상1회용품으로 구분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을(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업소준수사항규제대상 1회용품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사용억제 1회용 컵(종이컵 제외)·접시·용기·수저·포크·나이프·나무젓가락·이쑤시개·비닐식탁보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목욕탕 무상제공 금지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도·소매업소 무상제공금지
(165㎡이상 슈퍼마켓은 제공금지)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 재질 제외)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식품제조·가공,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규모점포 내
사용억제 1회용 합성수지 용기
대규모점포 제공금지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 재질 제외)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 1회용품을 매장 내에서 사용하거나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 하여서도 안됩니다.
    • 1회용 광고선전물 : 종이에 합성수지를 분사하여 종이표면에 막을 형성시키거나 합성수지필름을 붙인 광고전단지
  • 1회용품이 사용 가능한 경우
    • 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음식물 제공, 배달판매, 자동판매기 판매,
    •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 비치
    • 수분이 발생하는 음식물, 밀봉이 필요한 음식물
    • 생분해성수지제품
  • 위반 시는 매장면적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9년 1회용품 사용규제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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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규제대상, 변경 전, 변경 후로 구분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을(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업종규제대상변경 전변경 후
대형마트 1회용 비닐 봉투, 쇼핑백
(종이봉투, 재사용봉투 사용 가능)
무상제공금지 사용금지
165㎡ 이상 슈퍼마켓
(체인형 편의점 제외)
33㎡이상 165㎡ 미만 점포 무상제공금지
(현행 유지)
제과점 규제없음 무상제공금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첨부파일

분리배출표시 제도

  •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재활용품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 제품을 살펴보면 분리배출 표시가 있습니다. 그 표시에 따라 페트, 플라스틱, 비닐류, 캔류, 종이팩, 종이, 유리로 적혀있습니다.
  •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표시에 따라서 분리해서 넣으면 됩니다.

분리배출표시마크 이미지

  • 유리 : 유리
  • 금속 : 철, 알루미늄
  • 종이 : 종이, 종이팩
  • 플라스틱 : PET, HDPE, LDPE, PP, PS, PVC, OTHER

모두 플라스틱의 한종류이며, 화학식(분자결합)에 따라 성질이 다릅니다.
각각의 플라스틱 종류가 다른 것은 그 플라스틱을 만드는 원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1. PET(Poly ethylene TErephthalate-폴리에틸렌 텔레프탈레이트) : 음료수병, 생수병, 간장병, 식용유병
  2. HDPE(High Density Polyethylene-고밀도폴리에틸렌) : 세제류 용기, 샴푸통
  3. LDPE(Low Density Polyethylene-저밀도 폴리에틸렌) : 우유병, 막걸리 병
  4. PP(Polypropylene-폴리프로필렌) : 상자류(맥주, 콜라, 소주 등)
  5. PS(Polystylene-폴리스타이렌) : 요구르트 병
  6. PVC(Poly-Vinyl Chloride - 폴리비닐클로라이드) : 파이프 등
  7. OTHER(기타제품, 2개 이상의 복합플라스틱 재질) : 과자, 라면 등의 봉지류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생산자(판매자) 책임 재활용(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

생산자(판매자) 책임 재활용 제도란?

제품의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의무대상 품목
  • 제품 : 전자제품(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PC,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타이어, 전지, 윤활유, 형광등
  • 포장재 :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포장재
수거방법
  • 윤활유, 타이어, 전자제품(포장재 포함), 전지류 등은 신제품 구입 시 판매상을 통하여 반납하시면 됩니다.
  •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폐형광등, 전지류 등은 정해진 재활용품 분리수거 요일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 제조업체(삼성, LG 등) 관계없이 무상수거(신제품 포장재 포함)

빈용기(공병) 보증금 제도

주류. 청량음료 빈용기(공병)를 소비자가 판매상(소매점)에 반환하는 경우 판매상(소매점)은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소주, 맥주, 콜라, 사이다 등 빈용기(공병) 보증금(환불액)은 빈병에 별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 도·소매업, 할인점, 슈퍼 등 판매자는 구입처와 무관하게 취급하고 있는 같은 제품을 회수하고 반환 보증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단, 고물상 등 빈병수집자가 다량으로 빈병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점 등 대형점포는 별도의 빈 용기(빈병) 반환장소를 설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처벌사항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과태료) 제1항 제5호]

빈용기보조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금제 시행

  • 내용 : 2016. 7. 1부터 빈용기 보증금 환불거부 신고시

    ※ 신고자에게는 보상금 지급 : 최저 1만원에서 최고 5만원 보상금 지급(환경부고시 2016-49호)

  • 신고처 : 지방자치단체 또는 빈용기보증금 반환 신고센터(1522-0082)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연락처 : 051-665-4451

최근수정일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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