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신고센터 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센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등 180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180개)

  •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아래의 관련 법령을 열람하실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 위의 요건 등 180개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민원이나 부정부패 신고는(익명)공직부패신고센터나 부조리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위원회)

  •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방법(위원회)

  •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및 내용, 공익신고 취지·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관련 증거 제출
    ※ 인터넷으로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단의 "신고서양식" 클릭)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인터넷/방문/우편/팩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 fax 044-200-7972
(3010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타워 신관1층지도보기

공익신고 방법(위원회)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코너홈페이지 바로가기
  • 전화 : 국번없이 110

다운받기 바로보기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연락처 : 051-665-4056

최근수정일 : 2018-10-2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