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 민원편의시책 구술민원 안내

구술민원 안내

구술민원이란

민원인이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신청 내용을 구술하고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민원신청서에 민원인이 서명한 민원(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구술민원 목록(총37종)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에 따라 전화신청 가능민원(총1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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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민원처리제”에 따라 전화신청 가능민원(총 13종) - 연번, 민원사무(근거법령),소관부처,비고을(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연번민원사무(근거법령)소관부처
1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등본 발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2 지적(임야)도 열람 및 등본 발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3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 및 등본 발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4 건축물대장 등·초본 열람 및 발급(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6 개별공시지가확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7 개별주택가격확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8 공동주택가격확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9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 발급(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10 항공기등록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항공기등록규칙 제32조)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
11 선박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선박법 시행규칙 제13조)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12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어선법 시행규칙 제30조) 해양수산부(어선안전정책과)
13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어업·양식업등록령 제17조)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

일부 지자체시행(총 1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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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시행(총 13종) - 연번, 민원사무(근거법령),소관부처,비고을(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연번민원사무(근거법령)소관부처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행정안전부(주민과)
2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행정안전부(주민과)
3 장애인 증명서 발급 신청(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4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5 수급자 증명서 발급(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6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7 의료급여증 추가발급 및 재발급 신청(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8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자동차관리법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9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열람 및 발급(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10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11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신청(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
12 농지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농지법 시행규칙 제58조)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
13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국세징수법 제6조) 국세청(징세과)

전국지자체 공통시행(총 1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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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자체 공통시행(총 11종) - 연번, 민원사무(근거법령),소관부처,비고을(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연번민원사무(근거법령)소관부처
1
  • 주민등록분야 9종

    ①주민등록등·초본 교부신청 ②주민등록증 발급 확인 ③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④주민등록증 분실 신고(철회 신청) ⑤주민등록등·초본발급통보서비스(변경,해지)신청 ⑥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신청 ⑦정정(말소,거소불명등록)신고 ⑧주민등록신고(신청) 지연사유 신고 ⑨전입(국외이주·재등록)신고

  • 정정(말소,거주불명등록)신고: 본인만 구술민원 가능
  • 전입(국외이주·재등록)신고: 세대주 본인만 구술민원 가능
행정안전부
2
  • 지방세분야 2종

    ①지방세납세증명 신청 ②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신청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51-665-4268

최근수정일 :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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