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 민원편의시책 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민원의 경우 불가 처분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제도요지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행정기관은 민원에 대한 가부를 사전심사 후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제도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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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사무 - 부서명, 민원사무명,처리기간(법정 사항, 사전 심사, 사전심사 후 정식문원제출시)을(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부서명민원사무명처리기간
법정 사항사전 심사사전심사 후
정식민원제출시
환경위생과 저수조 청소업 개설 신고 7일 4일 3일
환경위생과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 10일 7일 7일
환경위생과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 10일 7일 7일
경제진흥과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20일 15일 10일
경제진흥과 공장신설 승인 신청 20일 15일 10일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 10일 8일 7일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청 10일 10일 8일
경제진흥과 대규모 점포개설등록 20일 9일 9일
교통행정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 20일 15일 15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사업등록 21일 15일 15일
건설과 전문건설업등록 20일 15일 10일
건축과 건축허가사전결정신청 45일 30일 30일
창조도시과 옥외광고물(옥상)표시허가신청 7일 6일 5일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인가 14일 3일 11일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변경인가 7일 3일 4일

신청방법

  • 1층 민원실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에 신청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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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51-665-4262

최근수정일 :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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