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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거짓계약서 작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배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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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평생학습과
  • 등록일 : 2020-03-25
  • 조회 : 90
국세청 부동산 또는 분양권의 거짓계약서 작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배제 안내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공인중개사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는 등 영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거래내용 작성·이중계약서 작성·전매 등이 제한된 부동산 매매 중개 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19. 1.1.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미발급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거짓계약서(다운 ·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다운계약서: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
·업계약서: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
  ○ 비과세 · 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연제구청
  • 연락처 :051-665-4000

최근수정일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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